법령 지방세법 제16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82, 2023. 3. 23.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35조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의료기기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7년
1988년
4.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67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36(1)특,245;공1988.3.1.(819),422] 면허세부과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7년
1983년
6.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누18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37;공1983.6.1.(705),82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1981년
1975년
9. 서울고법 1975. 11. 25. 선고 74구11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58] 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변호사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4년
10. 대구고법 1974. 12. 5. 선고 73구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면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6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유선영업단속법 유선영업단속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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